법령 민사집행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가합532244 판결
  경매에 있어 배당으로 부당이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
   국가재정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 2. 14.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62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〈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〉[공2016상,11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4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84179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5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. 11. 19. 선고 2014가합29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
  [공매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공매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5다38843 판결
  [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][공2008상,144]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9, 2007. 10. 25.
  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
   민사집행법제21조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11. 30. 자 2004마796 결정
  [부동산낙찰불허가][공2005.1.15.(218),70]
   부동산낙찰불허가
   공장저당법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04. 11. 9. 자 2004마94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5.1.15.(218),65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8. 19. 자 2003마803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미간행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사집행법